익산시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않는 돈이 해마다 ‘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에 따르면, 세입결산액 1조4천761억3천383만6천178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2천211억3천195만3천313원을 뺀 잉여금이 ‘2천550억188만2천865원’이다.

2016년엔 잉여금이 2천176억5천441만9천711원, 2017년엔 2천736억8천625만7천489원이었다.

‘잉여금’은 말 그대로 쓰고 남은 돈. 시 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해놓았지만, 쓰이지 못해 다음해로 넘기거나 국고로 반납하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다.

2018년 잉여금 명세를 보면 ‘명시이월’이 868억4천263만9천467원, ‘사고이월’이 287억7천8만4천80원, ‘계속비이월’이 494억9천332만471원, ‘보조금반납금’이 115억9천581만3천361원, ‘순세계잉여금’이 783억2만5천486원이다.

명시이월은 올해 시행하는 첫 사업이 지연되면서 내년으로 해를 넘겨 진행하는 사업비다.

사고이월은 올해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완료시점이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사업비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계속비이월은 몇 해에 걸쳐 진행하는 연차사업이 지연되면서 해가 넘어가는 사업비다.

한 마디로 올해 써야 할 돈을 여러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해 내년에 써야 되는 돈인 것이다.

보조금반납금은 실질적인 ‘불용액’이다. 주로 복지사업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망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 미리 받아놓은 국비를 다시 국고에 반환하는 돈이 많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비 등을 보조받아 사업을 시행하려고 익산시 자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 등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집행하지 못한 돈이다.

이래저래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 2천550억 원. 여기에 익산시의 빚을 갚는데 쓰인 채무결산비 592억8천100만 원까지 합하면 지난해 시민들을 위해 쓰지 못한 돈은 3천1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예비비도 총 296억 원(일반회계 252억 원, 특별회계 44억 원) 중에서 겨우 81억 원(27.36%)만 쓰여 아까운 215억 원이 금고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

익산 정치권 한 인사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세밀한 예산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익산시가 빚을 갚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난해 자그마치 592억 원을 시민을 위해 쓰지 못한 것이어서 안타깝다. 익산시가 얼마 전 빚을 다 갚았다고 언론에 홍보를 했는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익산시가 그만큼 일을 않고 빚을 갚은 것으로도 해석된다”며 꼬집기도 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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