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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언제까지?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11.11 09:05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지역가입자 한시적감액 종료시기는?

A 자격변동일 또는 한시적 감액기준(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종료됩니다.

Q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으로 지역 한시적감액 종료되었다가 다시 자격 및 부과자료가 감액요건에 해당되었는데?

A 지역 한시적감액이 종료되면, 다시 지역 한시적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 7월 1일 경과 후 지역자격 취득 등으로 한시적감액을 받지 못하는 세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국세청 경정소득 등으로 추후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의 소득이 소급하여 경정되었다면, 각각의 해당 월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므로 보험료의 환수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 소급 경정으로 인해 해당 월의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월 보험료에 적용된 지역 한시적 감액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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