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갑 인구 하한선 14만3천962명 미달 선거구 통폐합 위기

“을 선거구 행정 구역 포함하면 축소 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오는 27일 예정인 가운데 전북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전북은 최소 2석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최근 ‘공직선거법’의 국회통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24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60석으로 하는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전북지역 의석수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절충안은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여러 안건 중 하나”라면서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처음부터 양보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해당 절충안을 전북 선거구에 적용했을 때 지역구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적용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석수 감소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말 내놓은 인구수를 적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인구 5천182만6천287명에 지역구 의석 240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1만5천943명이 된다.

이 인구수를 전북 인구수 183만4천532명에 다시 나누면 의원 수는 8명이 된다. 현행 10석에서 최대 2석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1인당 인구수 21만5천943명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28만7천924명, 하한선은 14만3천962명이 된다.

인구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지역구 의원 1석의 자리가 마련된다.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역구 2석이 만들어진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익산 갑(13만7천710명)과 남원임실순창(14만731명), 김제부안(13만9천470명)은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패스트트랙 안을 적용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앞서 패스트트랙 안을 적용했을 때도 익산 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익산 선거구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을 선거구의 행정구역을 갑 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축소를 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산 갑·을 선거구가 1곳으로 통합되면 익산은 그야말로 민주당 공천을 놓고 혈투가 예상된다.

민주당 유력 후보군은 이춘석 현역 의원과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이 익산 갑 선거구에서 경선을 준비 중이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익산 을 선거구에서 출마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갑을 선거구가 통합되면 이들은 1장의 공천권을 두고 맞붙어야 하는 운명에 놓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3명이 경선을 치를 경우 ‘OK목장 결투’라고 표현할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다.

나머지 민주당 후보군들도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

김대중‧김성중‧전완수 등 총선 출마 예상자들은 만약 선거구가 1곳으로 줄어들 경우 컷오프 명단에 들어가 아예 경선 참여조차 못하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정치 변방화, 전북현안 사업 추진력 상실, 특히 국가예산 확보 차질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10개의 지역구 사수를 목표로 현명하게 현 상황을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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