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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산공원 민간개발 사업타당성 없다”우선협상대상자 사업타당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밝혀져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11.15 10:48

익산시 “익산의 상징 배산공원 확보키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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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시행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익산시는 배산공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례제도로서 사업시행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 면적에 비 공원시설(아파트 등)을 설치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배산공원의 경우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만 4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린공원의 취지상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에 따른 추가 시설비 등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 된다는 게 익산시의 의견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배산공원은 익산의 상징으로 공원의 특성과 경관, 환경적 요인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며 “일몰제에 의해 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원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으로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소라공원은 LH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신흥공원은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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