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70석+비례폐지안 35개 지역구 늘어 의석 증가 통폐합 제외

여야 패스트트랙선거제 225석+비례 75석, 240석+비례 60석 1곳 감소

현재 2석인 익산시 선거구가 내년 총선에서 1석으로 통폐합될 위기에 놓이면서 익산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익산 갑 선거구는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 을 선거구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맡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그대로 선거구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갑을 선거구가 통폐합 돼 1석으로 줄어들 것인가 운명이 걸려 있다.

익산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익산 정치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야 주요 정당들이 제기하고 현재 논의 중인 여러 선거제 안에 따라 익산 선거구가 1석으로 통폐합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당의 안에 의하면 전북 선거구는 현재 10석에서 최대 12석~최소 8석까지 변동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의 10개 선거구가 늘어나는 건 자유한국당 안을 적용할 때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여야 정당과 달리 유일하게 국회의원 정수(300석)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은 ‘지역구 270석+비례제도 폐지’를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지역구만 선출하자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한국당 이진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의 지역구 270석+비례 폐지안으로 선거제가 전환될 경우 전국에서 지금보다 35개 지역구가 늘 것으로 집계됐다.

획정위는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 1월31일 우리나라 인구 5천182만 6천287명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추산했다.

총인구수를 지역구 270석으로 나누게 되면 인구 상하한선은 12만7천967명~25만 5천933명이 된다.

이럴 경우 인구 하한선에 걸려 자칫 통폐합 될 위기에 처했던 익산 갑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북은 현재 10개 선거구에서 인구가 초과되는 전주병과 군산이 분구가 된다.

따라서 10석이 12석으로 오히려 증가한다.

익산 등 전북정치권으로선 지역구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안이기는 하다.

한국당의 이 안은 국회 의원정수를 축소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대신 비례대표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정당,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 목소리를 넘어서야 한다.

반면 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안에 따르면 전북은 현재 10개 선거구가 8~9개로 줄어든다.

여야 4당은 현재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상태다.

이 안에 따르면 전북 지역구는 익산 갑-익산 을 통합,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등이 통폐합 대상에 올라 도내 선거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안은 익산 1석 등 전북 의석이 2석 이상 감소돼 현재 10개 지역구가 8개 정도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최근 여야 4당 사이에선 선거제도 관련 분위기가 복잡해지고 있다.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또는 현재 300명의 의원정수를 320명, 330명, 360명으로 늘리자는 안들이 그것이다.

지역구를 240석으로 하게 되면 도내에서는 익산 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현재 전북의 10개 의석 중 최대 2석, 최소 1석이 줄어든다.

지역 선거구를 250개로 하는 ‘지역 250석+비례 50석’을 적용해도 익산 갑이 인구수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돼 1석이 감축된다.

이처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안은 익산 갑 등 전북 지역구 축소를 동반하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가 불가피해 전북을 포함해 호남, 영남, 충청 등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선 반대 기류가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안이 조용히 나오고 있다.

의원정수를 현재보다 30석 이상 늘리면 익산 등 전북의 선거구는 별 변동이 없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감안할 때 실현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도내 정가는 여야가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어떤 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지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안을 통과시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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