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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입 학생 지원 실효성 없어 제동김충영‧김경진‧이순주 시의원 “일시적 대안 불과”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12.03 11:53

익산시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주소 전입 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에 대해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2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한 2020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소 전입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대학생 주소 전입 유도를 통한 연간 지역 인구 유입 효과가 미미하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학생 전입 유도 보다 장기적인 거주정책 개발을 통한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주 의원은 주소 전입 학생 지원 예산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에게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학생의 주소 이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중학생이 익산으로 옮길 경우 부모와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어 인구 유입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김충영 의원은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보다 근본적인 인구 유입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의 거주정책을 개발하고 대학생 등의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주소 전입 학생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4억8천600만 원)보다 2억2천500만 원이 증액된 7억1천1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매년 2500여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고등학생에게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졸업 후 비슷한 숫자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의 주소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창수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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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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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민 2019-12-04 14:24:40

    그 돈으로 사회 간접자본이나 인프라 조성에 힘쓰세요
    진짜 예산따와서 한다는게 이건가요?   삭제

    • 코난 2019-12-04 10:01:18

      제발 좀 쓸데없는 주소전입 그만했으면.. 왜 계속 하는 거야? 2년 전에 나 원보전 다닐 때도 학림관 1층 현관 한구석에다 책상 놓고 익산으로 주소 옮기면 학자금 뭐 어쩌구 저쩌구 큰소리로 막 해도 학생들 반응 시큰둥 하더만.. 아저씨들 불쌍하더라.. 목 쉴까봐.. 익산 인구 이미 무너졌으면 무너진 거지. 정주여건이나 조성하던가.. 아휴~ 익산 답없다.. 진짜..   삭제

      • 익산시민 2019-12-03 17:02:40

        와, 속시원하다. 한 학기당 10만원 8학기면 80만원. 익산시 원룸이나 기숙사로 주소 잠깐 옮겨놔도 타지역에서 이미 혜택을 받던 학생이라면 있으나 마나한 지원금이고 미봉책이죠. 이 학생들 졸업하면 관련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학교에서 주소전입 홍보하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니 지속불가죠. 오히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익산에 정주할 수 있을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적어 힘든 상황이고요. 이제는 정책의 방향도 바꿔야 합니다   삭제

        • 익산시민 2019-12-03 13:58:42

          이런 걸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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