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사 내용 사실과 대체로 일치…다소 과장된 표현 허위사실 인정 안 돼” 판단

‘완장’ 체육특보 박효성 씨가 또 다시 망신살이 뻗쳤다.

박 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수차례 보도한 익산열린신문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번 박 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불성립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익산열린신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박 씨가 자신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익산시체육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결재 등을 하는 것처럼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인 신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익산열린신문을 고소한 것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검찰은 익산열린신문이 작성한 기사내용은 대체로 사실과 일치하고 있고, 박 씨 또한 기사내용은 큰 틀에 있어서 대체로 사실과 같다고 인정하고 있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세부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체육특보가) ‘결재를 하고’, ‘업무를 관장 한다’ 등 일부 단정적 표현의 단어들이 사용됐으나, 이러한 표현은 기사 내용의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진실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사의 제보, 취재, 보도과정 등을 보면, 익산시체육회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바로 잡겠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박 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씨의 익산열린신문 고소 건으로 체육회 관계자와 익산시체육진흥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경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겪었다.

특히 익산시체육회 내부에서 공익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해 개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강제로 공개하는 등 심각한 내부 분열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한 관계자는 “박효성 씨의 고소 건으로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체육회가 최근 몇 달간 심하게 홍역을 치렀다”며 “(박 씨가) 잘했던 잘못했던 체육회 직원들에게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박효성 씨가 익산열린신문을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꼭 결과를 알고 싶었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말하자) 사필귀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 체육회 한 원로는 “이제 순수한 체육회에는 정치 브로커들이 다시는 발을 붙이면 안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익산시체육회가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익산열린신문은 그동안 박효성 씨를 익명(A씨)으로 처리했으나, 검찰이 체육특보와 체육회 비상대책위 활동사항은 공인으로서 행하는 업무이므로, 박효성 씨가 체육회와 관련해 행한 행위들은 시민의 감시를 받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비난을 일부 수용해야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해 실명으로 처리했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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