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지난 10월 5일 한 마트 앞에 놓인 공구(시가 8만원 상당)를 훔쳤다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했지만, 고령이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즉결 심판했다.

A씨는 훈방조치 됐다.

전북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10명 중 9명을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피의자 189명 중 183명(96.82%)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형사입건 대상인 110명은 즉결심판 대상으로 감경됐고, 즉결심판 대상 73명은 전원 훈방 조치됐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범죄나 즉결심판으로 청구된 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한 뒤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다.

이 중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해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순간의 실수로 자칫 현대판 장발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피의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라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경찰 신뢰성 제고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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