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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지역가입자 취득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0.01.13 09:05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제 지역 건강보험증에 배우자를 올리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건가요?

A 외국인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취득 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배우자와 같이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A씨가 2014. 3. 1일 이혼을 했습니다. 과거 남편과의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중 2012. 10~2014. 8월 까지 보험료 체납이 되었을 때 소급분리 할 수 있는 기간은?

A 이혼한 자의 체납보험료 기간은 2012. 10. 1~2014. 8. 31까지인데 2014. 3. 1일 이혼을 하였으므로 2012. 10. 1 ~ 2014. 2. 28 까지는 이혼 사유로 소급분리가 가능.

2014. 3. 1 ~ 201. 8 .31. 까지는 비혈연 동거인이므로 소급분리가 가능.

그러므로 이혼자의 체납보험료 기간(2012. 10. 1. ~ 2014. 8 .31.)은 전부 소급분리가능.

*단, 현재 주민등록상 남편(이혼자)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함.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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