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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임대차계약 알림서비스 제안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빠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0.02.14 11:34

익산시의회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정책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해 빠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초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익산시 원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한 끝에 이 같은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사고, 사기피해, 임대차인간의 각종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림 서비스의 대상은 관내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전·월세 임차인이다.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 같이 임대차 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가 시행되면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 사전 차단 등 세입자의 권리확보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철원 의원은 “원룸 사기 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고심 끝에 임대차 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 시행을 제안했다”면서 "정책 제안에 빠르게 화답해준 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들께서도 확정일자 부여시 반드시 알림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어, 혹여라도 모를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우창수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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