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건강보험Q&A
건강보험Q&A=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0.04.20 08:02
김성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부장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노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치매로 4년이나 병원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왜 등급에 들지 않는가요?

A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즉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5등급(치매): 2017년 7월 1일(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치매): 신설 2018년 1월 1일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Q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A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하루 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 등급을 판정해야지, 수발 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열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70-986 전북 익산시 목천로 283 201호(인화동 2가 90-3)  |  대표전화 : 063)858-2020, 1717  |  이메일 : ikopennews@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 01281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17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조영곤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영곤
Copyright © 2022 익산열린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