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부장

Q 저는 70세된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소유의 조그마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각종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인지?

A 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 여기에 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연금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Q 근로자 1인과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직원이 퇴사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직장가입 제외대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해당 직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적용제외 사업장

❍ 근로자가 1인도 없고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만 있는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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