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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하폐수처리시설 입찰 특혜 의혹 '쟁점'익산시 인사발령 후 공고 취소 민간개입설‧특정업체 밀어주기 소문 무성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0.05.21 16:10

직권남용‧입찰방해 혐의로 상하수도사업단 대상 수사 착수

관련 공무원 “공정한 평가로 위탁업체 선정…투명 행정 문제될 게 없다"

전북지방경찰이 지난 13일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익산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을 확인하고 나서다.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혐의는 직권남용 및 입찰방해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3명.

하지만 이들 공무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이다. 최적의 위탁업체를 뽑기 위해 시종일관 투명한 행정을 펼쳤다는 것.

해당 사업은 75억 원 규모로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재공고를 거쳐 한 업체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정업체 유리하게 평가위원 모집 공고 변경

익산시 인사발령으로 관련 공무원이 바뀌고 이틀 후인 지난해 7월 24일 ‘사업계획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가 갑자기 취소됐다.

취소공고가 나오자 민간 개입설과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계획된 인사발령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더욱이 ‘사업계획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취소 공고됐던 용역이 과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공고돼 행정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

더욱 이상한 점은 취소 공고 이전과는 달리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의 모집지역과 범위, 대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이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평가위원 모집방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평가위원 선정 의혹…미리 대기?

평가위원은 평가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30분 3개 참여사가 평가위원 후보자 50명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최종 8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평가위원은 오전 10부터 11시 15분까지 유선전화로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해 당일 오후 3시까지 평가 장소인 익산시 예술의 전당으로 입실하도록 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승용차로 3시간 20분(235.32km)이나 걸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대학교수까지 참여해 평가위원들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실적으로 오전 11시 15분에 유선 통보를 받고 오후 3시까지 참여하기란 일반적인 관점에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부적격자 평가위원 참여…8명 중 2명

평가위원 8명 중 2명은 부적격자라는 게 탈락업체들의 주장이다.

평가위원 참여 자격이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임에도 화학공학 박사가 평가위원에 참여했다.

또 이해당사자인 동시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 할 수 없는 ‘평가위원 자격제외자’가 평가를 맡았다.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입장..."공정 평가"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은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제안서 접수 후 12월 4일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추첨하는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 당일 오후 3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해 업체를 선정하는 투명성을 확보했다.

관련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부적격자 평가위원 참여 의혹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를 하나의 학문으로 분류해 별도의 상하수도 박사라는 것은 없으므로 토목공사박사, 환경공학박사 등 모두 상하수도와 관련된 논문과 연구 활동을 했다면 상하수도 관련 박사로 인정해 평가위원에 참여시켰다.

이해당사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시키지 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순위로 선정된 업체에 이해당사자로 지목된 평가위원이 단 한 번도 근무하지 않았고, 공동운영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위원 자격제외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송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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