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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교육문화회관 명칭 변경안 ‘거부’도교육청,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교육감 권한 침해” 반발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0.06.09 09:51

전북도교육청이 도의회를 통과한 직속기관 명칭 변경 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명칭 변경 안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침해한 것이자 지역적 특수성도 무시한 것이란 반발이다.

도교육청은 9일 개회한 전북도의회 6월 정례회에 문제의 직속기관 명칭 변경 안을 재검토 해달라며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가결됐던 이 안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8곳의 이름을 변경토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의 경우 ‘전라북도’란 앞글자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바꾸도록 했다. 도청 소속 기관인지, 교육청 소속 기관인지 명확히 표기하란 주문이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토록 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소재지 지명을 넣는 게 좋겠다는 주문이다.

대표 발의자인 진영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기관명을 명확히 해 어떤 기관 소속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 등 일반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서를 통해 “기관명 변경안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명칭제정권을 침해한 것이자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조례안을 처리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 적극적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명판 교체비 등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도 낭비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공무원노조, 마한백제민속예술제전위원회 등 여러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명칭 변경 안에 반대하고 나설 정도로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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