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와 소통 안 된다면 현안 해결해 결과로 국민에게 평가 받아야"

"주택 불로소득 과세로 전부 환수해야 집값 잡혀…수도 이전 특별법이 현실적"

뉴스1

"2018년 11월, 여야정 합의문이 나오기 전까지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한병도 의원(재선·익산을)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 여야정의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이 발표된 당일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5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지방분권, 저 출산 해결, 국민안전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선거제도 개혁 등 사안에 초당적인 실천을 약속한 순간이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활동하며 여야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협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출범 과정에도 한 의원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한 의원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회상했다. 여야 5개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바뀔 때마다 꽃을 들고 찾아가다 보니 "정무수석이 화동(花童)이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 정도로 여야정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 발로 뛰었다는 뜻이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12년 만에 여의도에 복귀한 한 의원은 '민주당의 정무수석이 되겠다'는 각오로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다. 정무수석의 경험을 살려 당정청이 원 팀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게 그의 각오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간 엇박자가 나면 정책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며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청와대에서 일하며 시스템을 잘 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와 청와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원 팀으로 한목소리를 내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스타플레이어보다는 조력자 역할에 주력해 온 한 의원이 176석 거여(巨與)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차기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대선을 동시에 준비해야 할 중책을 맡기 때문이다.

그는 "저는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스타일이 아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발이라도 임무 수행을 하고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 게 그의 믿음이다.

이를 위해 한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 남북관계 회복,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해 당정이 당장 올해부터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각종 현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곧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현안 해결을 위해) 야당과도 소통하자는 의지는 있다"면서도 "소통이 단절된다면 국정 현안을 해결해 결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각종 정책과 입법을 놓고 여야와 소통해 온 만큼 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단순 명료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더 강력한 입법을 통해서라도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매매를 통해 쉽게 불로소득을 얻는 구조를 바꾸고 충분한 공급을 추진해야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번에도 부동산 입법을 통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했는데 그럼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같은 불로소득 발생 시 과세를 통해 전부 환수할 정도로 강하게 규제해야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는 추후 대책으로 한다고 해도 우선 정부에서 공급을 위한 가용한 수단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화두가 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한 의원의 생각도 명확했다. 그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 이전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방법은 국민투표, 개헌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헌은 야당과의 논의, 수도권·비수도권 의원 간의 입장차로 인해 쉽지 않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바가 달라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동안 제 경험을 보더라도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이 가장 현실적이다. 법이 제정된 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들어보는 게 (수도 이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일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부활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정무수석 당시 야당으로부터 '불통'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이뤄낸 여야정의 소통의 장이 지금이야말로 다시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상설협의체 재개와 관련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런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해 민주당의 정무수석이 되겠다고 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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