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금강동, 석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임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이겨내시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본 의원은 임산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을 익산시에 촉구한바 있으며, 앞서 본의원이 예측한 바와 같이 지난해는 합계출산율 0점대라는 초유의 국난을 맞이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국가적 재앙은 올해 들어서는 역사상 최초로 사망인구보다 출산인구가 적은 자연 인구 감소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럼에도 국가적으로나 우리시 자체적으로나 당장에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출산율 문제를 출산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멀리 보는, 거시적 시각이 아닌 목전에 타산에만 두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나 다른 사업과의 선후 문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소위 “가성비”,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출산”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언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시 어느 현안보다도 시급하고중요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건립 추진을 시장님께 강력 촉구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이용기간은 평균 2주,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비용은 220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사대상의 51%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경비지원을 꼽았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많은 출산가정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조리원 이용시 지출되는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시의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단 두 곳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네 곳이 운영되던 것이 2018년에 한 곳, 올 해 들어 또 한 곳이 폐업하여 이제는 단 두 곳만이 운영 중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산후조리원이 소화할 수 있는 산모는 단 하루의 공실이 없다고 가정해도 1인당 2주 기준으로 1년에 체 300명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두 곳의 조리원과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지 않으면 조리원을 예약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우대해야 하는 조리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이용할 산후조리원을 찾지 못한 출산가정에서는 인근의 전주, 대전 등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 산후조리원이 최근 2년 사이 폐업했다는 사실, 많은 출산가정이 우리시에서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도시의 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우리시도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에 예산 부담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민간 못지 않은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편성하시기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리원 건립과는 별도로 조속히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주장한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완전 무상 지원 제안은 1년이 지난 오늘 더더욱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며 누가 먼저, 언제하느냐의 문제이며, 예산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결심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겠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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