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민주당 익산갑‧기획재정위원회)이 9일 촘촘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세청이 SNS, 블로그 등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자의 기본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자의 탈세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서 세원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세청이 금융 감독당국으로부터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탈루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도 거주자인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 “3건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탈루·탈세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