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 임 선 의원입니다.
어느새 차가운 공기로 인해 아침저녁 추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처럼의 일상생활이 쉽지 않고 가을 바람맞으며 단풍놀이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면서 익산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가을 풍경 만끽하시실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매체에서 전북의 합계출산율에 대해 이슈화를 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도내 합계출산율은 0.97, 즉 출산 가능한 여성 1명당 0.97명을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와 비슷한 타 지자체의 경우 춘천시 1.02, 군산시 0.97, 순천시 1.16, 경주시 0.94, 경산시 1.06명인 것에 비해 익산시는 0.91명으로 낮으며 도내 합계출산율 인 0.97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는 '저출산'으로, 1.3명 이하일 땐 '초(超)저출산'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계속 초저출산 국가인 사실로 봤을 때 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의 작년 사망자 수는 2,169명이고 출생자 수는 1,341명입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으며,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혼인 연령대가 높아지고 미혼자가 늘고 있으며, 혼인 후에도 첫째 출산이 늦어지거나 자녀를 한 명만 갖거나 자녀를 아예 갖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초(超)저출산 시대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현시대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익산사랑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 지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대상을 다자녀의 기준인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이 아닌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정의하여 유원지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회사와 협업해, 다둥이카드를 발급하여 영화관 할인, 놀이공원 할인, 병원, 학원 등 자녀 양육에 있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시의 경우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중 1개의 지원사업 외 나머지 모두 지원대상이 세자녀 이상이다 보니 전체 자녀별 세대 중 단 3%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자녀 출산 후 둘째를 고민하거나 출산하는 가정과 둘째 출산 후 셋째, 넷째 출산을 고민하고 출산하는 가정과 비교 했을 때 어떤 가정에 출산을 더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현명 할까요?
세자녀 두자녀는 커녕 한자녀도 갖지 않거나 1명을 낳고 키우기 힘드니 둘째를 포기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세자녀 이상에만 지원한다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며 근시안적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인구유지는 물론 저출산 문제 극복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정책에 따라 두 자녀 가정과 그 이상의 가정에 차등 지원하거나 사업별 기준을 명확히 둔다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 실태에 적합하지 않은 다자녀의 의미를 세 자녀 이상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 한다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과 인구 증대를 위한 한 방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