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중동, 신동이 지역구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최근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촉구하고자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빈집은 142만호로 전년(126만5,000호) 대비 12.2% 증가했으며, 빈집이 전체 가구 대비 약 7%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빈집 증가세는 과거 추이를 감안하면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며, 빈집은 지난 1990년 20만호에서 2018년 142만호로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빈집 142만호 중 43만3,000호가 3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 2020년 9월말 기준 빈집이 2,296호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 남중동 169호, 황등면 162호, 인화동 148호, 함열읍 114호, 동산동 108호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빈집이 많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일탈 장소, 범죄의 온상,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위험,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많은 문제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것을 주택과에 요구하였으나, 과장님께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관계법령을 확인해본 결과 농어촌지역의 빈집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심지역의 빈집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기간이 법률적 요건에 맞고, 위험적 요소가 많은 방치된 빈집의 경우 강제 철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타지자체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타지자체의 경우 발빠르게 대응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는 핑계로 소극행정, 업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정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함에 따라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주택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해도 적용되는 패널티가 없어 빈집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 했었지만,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급속도로 늘어나는 빈집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난지 오랩니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비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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