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맥상에 빠진 사업 실마리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마침내 첫 삽

전문성과 추진력, 풍부한 인맥 도움…“어려움 해결이 시민 위한 길”

김수흥 의원

10월 15일. 평화동 LH아파트 공사 현장. 그동안 을씨년스럽게 방치됐던 현장이 모처럼 활기가 넘쳐났다.

첫 삽을 뜬지 1년 만에 공사가 재개되는 순간이다.

LH은 이날 부지 내 폐기물처리 문제로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자리엔 그동안 끈질기게 공사재개를 요구했던 김수흥 국회의원과 정헌율 시장이 함께 했다.

#당선인에게 날아든 숙제

정치 초년생 김수흥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과 당선 사례인사 때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으로부터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평화동 LH 아파트) 공사 중단 문제에 대해 처음 들었다.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그는 2019년 9월 기공식까지 했던 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파트 현장 부지에서 대량의 오염토가 나와 공사 추진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

#LH 본사 진주로 달려가 사장과 담판

사업 시행자인 LH전북본부는 19만 톤에 달하는 오염토 처리비용이 350억 원에 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LH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배임 문제가 발생해 내부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

그는 5월 19일 LH 본사가 있는 진주시로 달려가 변창흠 사장과 백경훈 부사장 등을 만났다.

설계 당시 LH가 오염토 조사를 누락한 책임이 있으며, 또한 LH의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측면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염토 처리 비용을 LH가 부담하되,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사비 증가에 따르는 분양가 상승은 없도록 못을 박았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강력한 요청에 LH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경영투자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여 2020년 10월경 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다.

#미궁 속으로 빠진 사업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업 재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LH는 내부적으로 오염토 처리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아 익산시를 상대로 오염토 처리 행정명령 취소를 위한 소를 제기하는 등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회 임기를 시작한 그는 LH전북본부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오염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LH는 완강했다. 350억 원의 오염토 처리비용을 고스란히 손실처리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매일 평화지구 해결에 몰두했다. LH 경영진들을 만나 직접 설득하고 실무진들과도 수백 차례 통화했다.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꽉 막혔던 활로를 찾아내다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되길 바라는 익산시는 검토 끝에 종변경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LH가 오염토 처리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면 용적률을 높여 380여 세대를 더 지을 수 있도록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오염토 처리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확인도 진행됐다. 그는 감사원을 통해 LH 측에 오염토 처리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환경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려 오염토 책임 여부가 정리됐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처 간의 협의로 인해 장기간 소송으로 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었으니 LH는 사업을 추진하기만 하면 됐다.

평화동 LH아파트 설명회에서 연설하는 김수흥 의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다

LH는 변경된 설계에 대한 시공사와의 내부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국토부 감사관실과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끈기 있게 몰아붙인 끝에 드디어 평화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장비가 가동된다는 소식이 들렸다.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10월 15일 사업이 정상 재개된다는 것을 알리는 주민설명회가 평화동 현장에서 열렸다.

행사장에는 주변 주민과 관계자, 언론인들이 참석해 반가운 소식을 함께 했다.

김수흥 의원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첫 삽을 떴다. 무엇보다 주민여러분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하는 날까지 마음을 놓지 않을 것이며 구도심의 재생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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