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의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A목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A 목사는 30년 간 목회를 하면서 다수 교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피해자만 11명이다. 그러나 윤 목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지속적으로 범인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과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말의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A목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해 온 익산여성의전화는 대법원 판결 후 “목회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원심 유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익산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교회의 소속노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준수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해 침묵의 태도로 일관해왔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오직 가해자의 안녕과 가해자의 가족, 가해자가 속한 교회만을 걱정하며 묵인하고 용인해왔떤 종교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 내 법에서 성폭력 가해 성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안이 마련되고 집행될 때 종교계 성폭력은 멈출 수 있다”며 “각 교단은 교회 안에서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교회법을 제정해 실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황정아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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