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소병홍 시의원은 지난 6일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디지털 성범죄 방지 목표와 추진과제,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긴급보호, 치료 및 회복,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 지원,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등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병홍 의원은 “최근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피해자 지원을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제정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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