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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28만 시민의 존엄한 삶을 책임지는 시의회,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정치철학에 대해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1.01.22 11:53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28만 시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소명을 다해야 하는 익산시의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발언입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익산시장의 공정하고 담대한 정치철학을 촉구하고자 하는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헌법 제 118조)

대한민국 역사에서 1952년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폭압적으로 해산.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제4, 5공화국 헌법에서도 지방의회는 구성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1991년,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헌법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현행 헌법 제118조에 보장된 지방의회는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려 싸운 결과물이며,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그 (지방)정부가 독재체제임을 상징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시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단체장에게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지방의회는 법적인 권한에 의해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① 그러므로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없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집행기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근거인 법, 지방정부법인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왜 조례가 심의의결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언론보도부터 내는 등 의회를 간단히 무시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것입니까?

선 조례 승인, 후 예산 편성.

시장님과 집행부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보장하고, 법과 제도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국민이 피땀으로 만들어온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의 질서를 정치인들이 교란시키고, 공직자들이 농락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향후 의회의 심의∙의결권한은 감히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② 예산의 심의∙확정권 또한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부결시킨 예산, 즉 논의와 검토, 현장과의 소통 및 의회와의 대안 논의 등이 절실히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그 어떠한 후속 과정 없이 그대로 다음 추경예산 때 편성하는 문제입니다.

편성권이 단체장에게 있으니 이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장과 집행부가 이 예산을 대하는 진실함과 정성의 문제일 것이며, 그 예산이 매 번 부결됨으로써 1억이든, 100억이든, 더 긴급하고 절실하게 편성되었어야 할 오늘 하루가 절박한 시민들에게 세금이 제 때 쓰여 지지 못하고, 예산서 속에 잠자고 있다는 사실 밖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민주적인 토론의 장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까지 이뤄졌던 사안을 어찌 향후 소통과 대안 논의도 없이 재차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하여 지역 내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입니까?

그렇게 부결된 예산들로 인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은 정작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최고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 의원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지 무기력함과 자괴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며, 감시통제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공식적인 견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독립된 지위를 갖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회 의원이, 익산시 집행부로부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고발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났지만, 문제 제기 대상이었던 담당 부서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의원의 정치활동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익산시 청소위탁업체를 통해 검찰 조사까지 받아봤지만 의원이 같은 문제를 계속 제기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뒤에 배후세력 같은 거 없습니다. 의혹이 해소 되지 않았고,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장 상황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하여 의회의 비판과 견제를 수용하는 공정하고 담대한 단체장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 어떤 의원의 의정활동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사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오만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방향은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에 발맞춰 익산시의회 또한 보다 책임성 있는 자세로, 행정의 불법 부당한 절차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반드시 개선하게 만들며,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집행부와는 치열하게 논쟁하며, 그 결과로 인한 혜택은 익산시민의 존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촛불 민심을 받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역정치를 후퇴시키지 않고, 각자의 역할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 익산 시민들게 보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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