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없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 촉구

익산시 “소상공인 주장 일리 있어…정부 지침 먼저 바꿔야”

익산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A씨.

A씨는 매달 카드결제 명세서를 받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기속에서 고군분투한 대가가 카드수수료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A씨가 익산시에 납품하는 물품대금 카드결제 수수료는 연 500만 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적잖은 금액이다.

A씨는 “익산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결제 대신 수수료 부담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 몸부림치고 있다.

익산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로 연간 최고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연 매출 3억 원 이상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익산시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들은 익산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카드결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면 연 매출 3억 원이 넘는 소상공인들도 카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

소상공인 B씨는 “익산시가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을 펼치면서 카드결제를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익산시를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의 전체 예산을 감안하면 연간 카드수수료가 수십 억 원에 이르러 카드사만 배불리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대금결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해 달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거래는 우선적으로 카드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려면 먼저 정부의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주장에는 공감하나 익산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집행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라는 강제규정은 찾을 수 없다.

익산시 공무원 C씨는 “코로나19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익산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앞장서 유관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3억 원을 넘지 않는 영세가맹점은 0.8~1%, 3억 원~30억 원 사이의 중소 가맹점은 구간에 따라 1.3%~1.6%가 적용되고 있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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