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완화, 고용 한파 극복에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 필요성 강조

이 총재 경제성장률 전망 3.0% 유지, 4차 추경 국채매입 불가 입장 고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한국은행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미증유의 위기 대응에 한국은행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어 민생경제 회복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김수흥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 업무 보고를 마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향해 경기 침체기의 재정 기여도와 한국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4/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고 재산소득이 늘어난 점을 양극화의 방증으로 제시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소득 양극화를 다소 완화했다는 통계치를 제시하면서 최대한 넓고 두터운 포용적 재난지원금 설계와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상이한 보고서를 내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경제를 모니터링하는 중앙은행이 재난지원금의 경제성장 기여도, 효과성에 대해 통계분석 보고서를 내지 않은 점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이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작년 11월 3.0% 경제성장률 전망에 변화가 있는지에 질의하자, 이 총재는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률 전망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국채매입 의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으나, 한은 총재는 국채 직매입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는 최악의 고용 상황,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포용적으로 설계하고, 한국은행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통계와 데이터, 연구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라”고 재차 주문했다./송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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