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Q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제도가 시행된 이유가 뭡니까?

A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고액의 임대․사업․배당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전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와 비교 시,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불형평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로 산정․징수합니다.

Q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직장가입자로서 2019년도 귀속분 소득 중 직장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보수 외 소득)이 3천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납부대상이 됩니다.

3천400만 원을 공제한 소득을 소득종류별 평가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에 직장 보험료율(2021년 기준 6.86%)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 평가율: 사업(임대)․이자․배당․기타소득 ⇒ 100%, 근로․연금소득⇒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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