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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대변인’ 김수연 시의원열린신문 만난사람=김수연 시의원(오산‧모현‧송학=정의당)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1.06.29 09:27

“아동과 청소년, 미래를 만드는 지름길”

익산 아동학대 피해 연간 330여 건 발생 제대로 된‘쉼터’마련 시급

청소년이 참여하는‘청소년 다이로움’사업 참여의 폭 넓어져야 할 것

“우리 부모님들 아프고 외로우실 때 곁을 지키는 시의원이 되겠다”

‘생명 존중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정치에 뛰어든 가슴이 따뜻한 ‘김수연 시의원.’

‘오산‧모현‧송학’ 지역구를 둔 재선의원인 그는 익산시의회 사상 최연소 여성의원으로 당선된 당찬 정치인이다.

그는 정치인이기 전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시민운동가다. 인천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오랫동안 민주노동당 익산시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노동자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익산공동집행위원장 시절엔 농축산인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의회 운영위원장인 그는 지난 6월 10일 시정 질문에 나섰다.

질문 주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문제점과 지자체 역할에 대해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

23일 김수연 의원을 따로 만나 시정 질문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대 아동들이 처하게 될 절박한 상황이 상상되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아동 학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 현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원 등 학대 아동들이 거쳐 가는 기관, 시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6개월이 넘게 대화를 이어갔고, 현장 상황이 생각보다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은.

익산시는 한 해 평균 410여 건의 아동 학대 피해가 접수되고, 이 중 학대로 판정되는 것은 평균 330여 건에 해당합니다.

각종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는 79.8%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이 중 80%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쉼터는 어떠한 공간이며, 현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학대 조사과정에서 부모와 즉각 분리되는 아동이 연계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쉼터가 일반 그룹 홈과 다른 특수한 점은 상담 및 치료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와 각종 교육 및 정서지원이 이뤄집니다. 공간은 주택이며,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입니다.

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 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하거나, 가정 위탁, 일반 공동생활가정(보육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 학대받은 아이들의 경우, 심한 정서 불안, 자존감의 파괴, 공격성‧폭력성, 우울증, 자해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다양한 치료가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쉼터에서 학대 아동이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느냐는 학대 아동의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북에는 현재 3곳 (전주, 남원, 익산), 그 중 익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익산은 현재 남자 아이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한 공간은 2년 차 임대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는 국, 도, 시비로 지원되지만, 중요한 쉼터 공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 76개소 중 2016년도 이후에 설치된 83%의 쉼터는 처음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안정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산의 경우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2005년부터 책임을 담당해 온 전국의 쉼터 12곳은 공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오히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여자 아이 쉼터도 만들어져야겠지만, 이미 학대 아동이 머물고 있는 쉼터 한 곳이라도 제대로 공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익산시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 아동의 학대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우리 익산시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변화는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익산시에 청소년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2016년 구성된‘익산시 청소년 기관단체 협의회’(이후 협의회)였습니다.

논의 구조는‘익산시 청소년정책 민관 협의회’로 보다 전문화되며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청소년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진행, 함께 선진지 견학도 갔으며 수시로 만나 의견을 모아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청소년 스스로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여기 모인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인권, 안전, 환경, 노동, 복지 등의 문제를 가지고 모둠을 나누어 여러 가지 토론을 펼칩니다.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부당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지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이들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어울누리운영위원회, 학교 동아리 대표, 그리고 홍보를 통해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낸 정책 결과물은, 다른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익산시 청소년들은 스스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입장의 청소년들을 대변하기 위해 참여의 폭은 넓어져야 할 것이며, 각 기관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해 계속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시대의 아동‧청소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익산시가 보다 밝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해 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성장한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익산시민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10년, 20년 후의 익산시를 상상해 보는 것은 설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가장 좋은 미래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대담=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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