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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영의 건강보험=결손처분 승인 취소송미영 과장의 국민건강보험 정보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1.08.17 08:58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Q 결손처분 승인 후 결손이 취소되어 다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도 있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A 꾸준한 징수독려와 면밀한 조사를 거쳐 결손처분 하였으나 결손처분 승인 후 3년 이내에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 소득, 임금채권 등이 확인된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립을 위하여 결손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게 됩니다.

 

Q 독촉고지서로 연체금을 납부했는데 연체금이 왜 또 나오나요? 

A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은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지므로 납부하시는 시점에서의 연체금을 미리 계산하여 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촉고지서에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이 먼저 고지되며, 납부완료 시 나머지 기간의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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