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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아냐”...경찰 불입건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불입건 결론…“문제없다” 판단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1.08.27 15:32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동생을 위탁자로 지정해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했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권익위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김 의원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당사자에게 통지가 갈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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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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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사랑 2021-08-29 10:30:59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고 익산을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변화되는 익산, 젊음이 넘치는 익산을
    만들수 있도록 언제나 그랬듯이 시민을 대표에서
    앞장서 주십시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 건강도 꼭 챙기시구요
    항상 마음속으로 김수흥의원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삭제

    • 초심 2021-08-28 10:16:22

      처음부터 어이없는 검사기관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즉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어야 했는데.....
      명예가 많이 실추되어 너무나 아쉽지만 의원님 더 더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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