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무장‧공인중개사 1인 3역… “시민에 도움주고파”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대응,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행정업무를 두고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런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행정사다. 의뢰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대행 대리 등을 주 업무로 한다.

법무사는 법원 검찰청에 관한 업무를, 세무사는 세무서, 행정사는 수많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업무를 대리하기에 범위가 광범위하다. 약 3천여 가지의 업무를 대행한다.

익산에도 열정과 신념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사가 있다.

익산 1호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신 임성진 행정사(52)다. 변호사 최환석 법률사무소 사무장, 공인중개사까지 1인 3역을 맡고 있는 능력자다.

원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포스코 대리점인 부국철강회사에서 과장으로 퇴직하고 법무사사무소에서 10여년 간 사무장으로 일했다. 행정업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2019년 행정사국가전문자격시험에 도전, 당당히 합격을 했다.

그는 “행정소송은 위법을 다투며 이는 변호사가 맡지만 행정심판은 각종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의 위법과 부당을 다투는 불복절차이다.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마련된 행정사제도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 아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 간 계약관계에서의 다툼도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해 사실조회가 가능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해 사실조사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법적 증거 효력이 있어 소송에서도 활용된다.

임 행정사는 이처럼 행정처분 이의신청, 내용증명, 인허가, 운전면허나 학교폭력 등에 관한 행정심판 등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전주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을 수료하고 외국인들의 출입국민원업무를 돕고 있다.

임 행정사는 “익산에 외국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 전무하다. 체류비자에 관한 출입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로 가는 외국인들을 보며 안타까웠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고 대행기관에 등록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외국인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감염 위험에 노출되거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접종이 가능하도록 비자변경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와 시흥시 등에서는 ‘마을 행정사제도’를 시행해 취약계층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한다. 임 행정사도 익산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목표이자 꿈이다.

임 행정사는 “일본에서는 행정사를 ‘길거리의 변호사’라고 한다. 익산 시민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지나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봉사의 의지를 밝혔다.

특별히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도 있다.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는 아이들이다.

임 행정사는 “현행법상 만 18세가 되면 보육시설을 퇴소해 독립을 해야 한다.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집과 일자리를 구하거나, 대학을 다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자문과 행정과 부동산 업무는 아이들에게 큰 산이다. 조금은 수월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주고 싶다”며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행정사가 되기 위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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