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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영의 건강보험=보험료 체납 불이익송미영 과장의 국민건강보험 정보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1.09.13 08:37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그 외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Q 한방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 되나요?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한방진료는 질병 등의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침술, 부항, 뜸 등 일부 처치 및 검사, 필수 기본약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9년 4월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추나요법이 연간 20회 이내 범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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