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해 검거된 성 범죄자가 지난 3년 동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검거자는 2017년 2천161명에서 2020년 5천498명으로 늘었다.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8년에는 3천771명, 2019년 4천503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역시 지난 7월 기준으로 이미 2천657명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형 확정 후 30일 이내 자신의 정보자료를 경찰청에 내지 않은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1천558명, 이사·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지 않은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3천770명이 있었다. 1년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와서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47명이었다.

총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2017년 4만7천547명에서 2020년 8만939명으로 3년 동안 3만3천392명이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 범죄자가 한해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경찰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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