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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전북일보 칼럼이젠 도내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익산더불어혁신포럼 공동대표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1.09.24 10:40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 각 진영에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는 대국민 약속 수준이지만 각 후보 캠프에서 역량을 다해 준비한 이 공약 중 상당수는 추후 다시 분석되고 결합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대한민국 미래의 백년대계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 대선 공약은 각 후보 캠프 나름대로 정밀하게 수집하고 체계화한 국민의 여망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 거기 담겨 있다.

따라서, 국민의 뜻을 모아 담은 각 후보의 대선 공약들은 모두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이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수십 년째 거의 변화가 없는 패턴을 보이는 지방 관련 공약이 그렇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몇십 년째 지역 관련 공약은 단지 조성과 토목 공사들로 채워져 있고, 대부분 그 지역의 중심 도시를 더 크게 키운다는 식의 레퍼토리를 천편일률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전북의 경우, ‘새만금’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번이 몇 번째인지 손꼽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새만금 공약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왜 지금도 새만금은 늘 미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인지, 도내 정치권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숙원 사업을 대선용 아이템 정도로 전락시킨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새만금은 더디게 진행되는가 물으면 배후 도시와 인프라 부족을 핑계대는 이들이 많은데 그 무책임함에 분노가 치밀 때가 많다.

또,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가 수도권 중심이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도 큰 문제다.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가 우리 전북 내에서는 전주시와 나머지 13개 시군의 관계로 반복된다. 최근 대선 공약을 살펴봐도 전주를 중심으로 한 발전 공약이 대부분이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들러리나 마찬가지다.

2022년을 ‘지방 자치 2.0 시대’의 원년으로 삼자는 구호는 난무하는데, 정작 현실은 지역 내 불균형의 심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고 수정해야 할 시기이다.

자칫, 필자의 이런 주장이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오인받을까봐 확실히 필자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전주도 발전하고 익산도 발전하고 무주, 진안, 장수도 발전하는 방안을 지역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창출하고 이를 ‘전북의 상생 발전 모델’로 대선 후보들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지역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라는 큰 명분 하에 지역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

현재 전북의 맏형 격인 전주시의 발전만큼 13개 형제 시군의 발전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맏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나머지 형제남매들이 희생을 감수하던 시절의 논리가 지금도 지방 정치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소외와 차별의 폐해를 누구보다 많이 겪었으면서도, 우리 또한 소외와 차별을 내면화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지방 자치 2.0시대’를 열어야 한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신명나는 경쟁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전북의 앞날이다.

지금, 익산을 위해 그리고 전북을 위해 누가 어떤 정책을 14개 시군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고민하고 있는지, 자신의 지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는 없는지… 다음 지방선거는 그 옥석을 가리는 심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용식 익산더불어혁신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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