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3년 새 4배 이상 급증 (32만건→136만건)

한병도 의원,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해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되는 때”

작년 한 해 동안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가 136만7,887건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3,74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으로 2017년(32만5,234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37억원에서 982억원으로 74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32만5,234건에서 2018년 85만3,503건, 2019년 125만72건, 2020년 136만7,8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도 95만8,825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475만5,521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237억3,200만원에서 2018년 621억100만원, 2019년 900억5,200만원, 2020년 982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86억5,300만원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3,427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스쿨존 내 속도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37만8,702건, 과태료 부과액 26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18만1,370건, 129억8,300억원), 서울(16만323건, 114억8천만원), 경남(9만8,359건, 69억8,700만원), 인천(9만2,483건, 66억2,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118대, 2018년 254대, 2019년 236대, 2020년 566대, 2021년 6월까지 1,339대가 신규설치되어 전국에 총 2,769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되는 때이다”고 강조했다./송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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