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6억 원 들여 지은 건물 감정평가 금액 10억5천만 원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개발에서 제척하라” 촉구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자영업자들이 건물상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지장물과 영업손실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건물상가위원회 회원들은 “보상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치아가 빠졌다”며 “익산시의 엉터리행정에 익산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6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 감정평가 금액이 10억5천만 원으로 나왔다”며 “너무나 억울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내년 1~2월에나 재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통보에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건물상가위원회 회원 10여 명 중 지장물 감정평가를 받은 사람은 2명. 또 다른 회원들은 너무 낮은 금액에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B씨는 “택지개발을 하면 여러모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철근·시멘트 등 건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지난 2019년 건물신축 비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다 건물사용 연한을 30년으로 계산해 15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에서 50%를 삭감하는 이상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 사업자들의 배를 불린 성남 대장동과 판박이”라며 “부송4지구 택지개발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토착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낮은 지장물과 영업손실 보상금에 개발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상가들.

영업손실 보상도 불만이다.

C씨는 “부송4지구 택지개발 공사기간이 약 3년으로 알고 있다”며 “개발공사를 마치고 건물을 지어 영업을 재개하려면 40여 개월이 소요되는데 전북개발공사는 영업손실 보상으로 4개 월 치 영업이익금을 제시하고 있다. 3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으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2년 장사하려 권리금 주고 몇 억 원씩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건물상가위원회 회원들의 주장에 대해 “지장물 보상법에 영업보상은 4개 월 치로 정해져 있다”며 “다른 공익사업도 4개 월 분만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지장물 보상은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해 금액을 산정한 만큼 전북개발공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송4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역.

시설물 이사비용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이다.

D씨는 “에어콘·냉장고·탁자 등 집기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사비용만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며 “3년 가까운 보관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물상가위원회 회원들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택지개발에서 자신들의 건물을 제척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씨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건물상가위원회 회원들의 건물은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개발을 핑계로 건물을 부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에서 제척된다면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장물 보상은 53%, 영농보상은 65%선 진행됐다”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송4지구 택지개발은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소각장) 주면 약 30만㎡에 공동·단독주택 1천600여 세대, 상업시설, 초등학교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2009년 소각장 건립 당시 인근에 공무원 아파트 등을 짓기로 약속하고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익산시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뒤 2016년 재추진됐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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