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이 선택한 도시가 살아남는다

익산성장포럼 대표 전 익산경찰서장

‘육아토피아 익산.’

육아(育兒)와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로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도시 익산을 꿈꾸며 필자가 만든 말입니다.

지방의 인구문제 특히 익산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익산이 육아 여성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위기의 요인은 저출산과 급격한 노령화이고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입니다. 그러나 2019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228개 시군구 중 아직도 36개 시군구의 출산율이 초저출산(1.3명 이하) 수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섬이나 산간벽지 지방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폭등은 젊은 세대들에게 박탈감을 주었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서울 출산율은 2019년 0.72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저출산의 특효약은 지방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2019년 전국 출산율이 0.92명를 기록할 때 부상 강서구는 1.44명, 울산 북구는 1.37명, 세종시는 1.4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곳들을 살펴보니 해답이 보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돌봄 문제 등 육아 교육에 대한 지원이 풍성했습니다.

‘육아토피아 익산’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출산은 엄마가, 12세까지 육아는 익산시가 맡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다자녀 육아 여성들에게 육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3자녀 육아 여성에게 월 100만 원, 4자녀 월 150만 원, 5자녀 월 200만 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3자녀 이상 육아 여성이 3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소요액은 연 400억 원 정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자녀 육아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양육비 및 학대 피해 아동, 조손가정 아동’들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해야 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양육비 관련 피해 아동이 6천여 명, 학대 피해 아동은 130여 명, 조손가정 아동이 150여 명 정도 추정됩니다.

둘째,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율을 높이고, 병설 유치원의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익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율이 8.5%로 전국 평균 30%에 불과합니다. 익산시 어린이집 200개 중 149개가 민간, 가정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 확대가 바람직하나 부지확보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병설유치원이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설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초등 돌봄교실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방과 후 업무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들을 실현하기 위해 익산시 산하 ‘인구진흥센터’를 설립합시다. 저출산 탈출을 위한 기금운영, 육아 여성지원, 보육, 방과 후 돌봄 등을 전방위로 실천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육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담대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고, 지역이 함께 키우겠다는 각오와 선언이 필요합니다. 엄마들의 선택을 받는 중소도시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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