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성장포럼 대표 · 전 익산경찰서장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소설 속 주인공은 해가 뜰 때부터 지기 전까지 돌아온 것만큼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먹지도 쉬지도 않고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걸어왔으나 지쳐서 죽고 맙니다.

주인공은 결국 땅에 묻힙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었으나 그가 최종적으로 소유한 것은 고작 2미터 크기의 무덤이었습니다. 땅은 영원히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을 때 지고 가는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집과 땅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재산의 76%가 집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년 여의도 51배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주택의 절반은 다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집은 짓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누군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2019년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352조 9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4％입니다. 개인은 일할 맛이 안 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도 사업을 할 의욕을 잃을 정도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다주택 공직자들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위에 있거나 특히, 국민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투기에 나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난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규칙은 지켰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은 공직자가 이러한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기준에 대한 판단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는 조선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한양에 국한됐지만 15세기 후반에 사대문 안쪽 집값이 너무 오르자 사대문 바깥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신도시개발인 셈입니다.

​당시 사대문 안쪽 인사동 집값은 50년 치 녹봉, 신도시지역 집값은 약 2년 치 녹봉인 연유로 좋은 대책이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대부와 내관, 관리 등의 투기행위가 있었습니다. 갭투자도 만연했다고 합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1인 1주택’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혁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주식처럼 부동산 소유·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등록·신고하고, 금지한 차명 거래가 사후에 밝혀지면 징계·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는 일상적인 투기·비리 감독기구도 설치됩니다. ​이중삼중의 투기 차단막이 쳐지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업무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업무상 비밀이용죄도 입증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집과 땅의 세금을 더 많이 복지로 연결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환매 이익은 국가와 분점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아닌 척해도 더 먹고 더 벌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욕망의 무한 질주를 억제하는 게 개개인의 도덕과 직업윤리, 내부통제 시스템 그리고 법치입니다.

​공공임대 등으로 자가보유율이 91%가 된 싱가포르에선 집 문제 해결 후 3D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민생의 시작과 끝이 되는 시대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정승을 지낸 맹사성은 초라한 집에서 기거했는데 비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물이 새어 물받이가 즐비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정승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맹사성은 “이런 집조차 가지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나는 호강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선출직 공직자들은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그 진정이 닿을 때 민심이 녹아들고 국가는 젊은이에게 미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자 후보 중에 부동산 투기세력은 없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