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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고 분양가 시민청원 답변정헌율 시장, 군산·익산 아파트 분양가 비교 시민청원 직접 답변
송태영 기자 | 승인 2021.12.22 11:40

민간특례사업 아파트 분양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투명성 확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 자문·총량관리제 등도 도입키로

정헌율 시장이 ‘군산vs익산 아파트 분양가 비교’ 시민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514명의 공감을 얻었다.<12월 20일자 3면 보도>

정 시장은 아파트 분양가는 입지와 주거환경, 생활 인프라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시 간 제반 여건과 공공, 민간택지 등 택지 조건이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지역은 교통과 교육, 의료환경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분한 주택 물량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앞으로 조성될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문과 총량관리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수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별도로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입지환경과 주변여건, 사업방식, 분양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분양가를 권고하고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택 공급과 수요 조절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용역을 통해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은 ‘군산VS익산 분양가 비교’ 시민청원에 대한 정헌율 시장의 답변이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군산·익산 분양가 비교’라는 제목으로 성립된 시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2021년 12월 9일 접수되어 30일간 514명의 시민들께서 동참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가는 교통과 교육, 의료 인프라 등 입지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입지와 주거환경, 생활 인프라, 주택시장 상황 등 주변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시간 분양가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제반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KTX익산역이 위치한 호남 교통의 요지이며, 원광대, 전북대 등 4개의 주요 대학과 원광대병원, 한방병원 등 훌륭한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교통과 교육, 의료환경 등의 정주여건이 우수하여 아파트 시세가 전반적으로 군산보다 높게 형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택지 조건에 따른 분양가 차이입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산정하며 공공택지의 경우, 공터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택지비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반면 민간택지의 경우, 기존 주택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매입에 따른 토지비 인상, 기존 건물철거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하여 비교해야 하며, 시민 청원에 예로 들어주신 아파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옵션 미포함 분양가)

군산의 더샵과 우미는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더샾의 분양가는 875만원, 우미는 943만원으로 2곳의 평균 분양가는 909만 원입니다.

익산의 공공택지 아파트는 현재 대우 푸르지오 1곳이 있으며 이 곳의 분양가는 861만 원으 앞서 말씀드린 군산 2곳의 평균가보다 익산이 오히려 48만 원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민간택지에 지어진 군산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977만 원입니다.

익산 민간택지 아파트인 현대는 996만 원, 영무 944만 원, 랜드마크 1,079만 원 등 3곳의 평균 분양가는 1,006만 원으로 익산이 29만 원 비쌉니다.

이 경우, 택지조건과 함께 주변 입지환경 등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분양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오랜기간 대규모 택지개발의 부재로 우리시의 아파트 공급이 주로 민간택지 개발로 이뤄졌던 주택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현재 민간건설 아파트 분양가는 2015년 이후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해 분양가격 결정시 분양가 산정매뉴얼을 토대로 적정여부를 사전검토한 후 최종 분양가격을 승인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입지환경, 주변여건, 사업방식, 분양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분양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플러스 익산 2630에 의한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택의 공급과 수요 조절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시가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해 약 5년 전부터 추진해 온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고, 익산 최초의 강변 조망 등 차별화된 입지 조건을 갖춘 만경강 수변도시까지 완성되면 더욱 쾌적하고 품격있는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충분한 주택물량 공급으로 익산의 주택시장도 점차 안정세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더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시는 이번 시민청원을 계기로 익산의 주거 현안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택지개발 및 현실에 맞는 적정 분양가 산정에 더욱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시민청원이 창의적인 정책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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