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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떼고 누구는 놔두고"...현수막 철거 시민들 분노익산시, 형평성 잃은 불법현수막 단속에 시민들 불만 폭발
송태영 기자 | 승인 2022.01.26 16:46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내건 생계형 현수막은 가차없이 과태료 부과 

차량·사람통행 많은 도심 네거리마다 관변단체 현수막 차지 시민들 짜증

“자영업자들이 내건 생계형 현수막은 붙이기 무섭게 떼어내면서 익산시를 홍보하는 관변단체의 불법현수막은 왜 놔두는지 모르겠네요.”

익산시의 이중잣대 불법현수막 행정이 시민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형평성을 잃은 단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생업을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부착한 생계형 현수막은 곧바로 수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관변단체의 불법현수막은 못 본 체 하기 때문이다.

익산시내 곳곳에는 ‘근로자·농가·식품기업이 함께 생생하는 익산형일자리 상생협약’을 알리는 관변단체가 부착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26일 찾은 인화·마동·시청·하나로·동서로 사거리 등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는 어김없이 익산형일자리 상생협약을 알리는 수막이 걸려있다.

이에 앞서 ‘역사로 多이로운 문화도시 익산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 지정’ 과 관련된 불법현수막이 도심을 한때 도배했다.

시민 A 씨는 “불법현수막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익산시가 관변단체라는 이름을 빌려 꼼수로 시정을 홍보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행정의 신뢰를 잃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익산시 이름으로 떳떳하게 법규를 지키면서 시정성과를 홍보하면 보기도 좋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관변단체를 동원해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지상주의 행정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시민 B 씨는 “근래 들어 현수막을 이용한 시정홍보가 부쩍 늘어난 느낌”이라며 “정헌율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를 앞세워 자신의 치적을 알리려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 보기 민망하다”고 말했다.

시민 C 씨는 “전주시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라도 불법으로 게재되면 담당자들이 곧바로 수거한다”며 “익산시도 전주시처럼 현수막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행위에서 법규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담당자는 “매일 현수막 단속과 전쟁이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게재한 현수막은 계도 위주로 며칠 정도는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파트 건설업체 등에서 수 십장씩 시내를 도배하는 기업형 현수막은 부득이 부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폭 1m, 길이 4~5m에 이르는 현수막에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익산시가 불법현수막에 부과한 과태료는 5억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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