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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풍경채‧익산자이’ 불법 전매 단속익산시, 다운계약 등 의심 거래자 46명 관계기관에 통보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01.27 10:55

익산시가 최근 분양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선처 없이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분양을 완료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5건, 다운계약 신고 18건 등 총 23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와 협의 완료하고 정밀조사를 통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한다.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시는 경찰서와 세무서, 지역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이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어 부동산 떴다방과 위법 부동산중개업자의 고발, 처벌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조를 강화했다.

시는 수도산공원 제일 풍경채와 마동공원 익산자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월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분양권 전매 사례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의심 사례 적발 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의심 거래자 총 4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 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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