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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송4지구 환지 신청·추첨 중지하라”토지주 11명, 일률적 다른자리환지는 위법 가처분 신청
송태영 기자 | 승인 2022.02.16 17:30

부송4지구 토지주 11명이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에 환지 신청 및 추첨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토지주들은 원칙적으로 제자리환지를 하고 공공용지, 체비지, 공동주택 등을 추진하기 위해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른자리환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전북개발공사가 일률적으로 다른자리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로 인해 토지주들의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집단환지 지정의 경우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관련 지침에 정하고 있음에도 전북개발공사는 집단환지 신청 및 접수기간을 22일로 설정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을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들어 19일 예정 돼 있는 환지 신청 및 추첨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토지주를 무시하는 토지·영업 보상 탁상 감정평가 이의신청을 해소하기 위해 추첨 일정을 당초 1월 22일에서 2월 19일로 연기했는데 전북개발공사는 이의신청 반영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추첨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부송4지구는 지난 2012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자리환지가 아닌 평가식환지(다른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한다”며 “제자리환지가 원칙이고 다른자리환지가 예외인 것이 아니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집단환지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처음 설명회 당시 1~3차에 걸쳐 집단환지 신청을 받으려 했으나 1차에 신청이 몰려 추가로 받을 경우 기존 신청자들이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이를 감안했다. 현재 60일 충족을 위해 다시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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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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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js0715@ 2022-02-16 21:22:06

    익산시장과 전북 개발공사는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것 같다.
    토지 주의 재산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고한다.
    제2의 대장동을 보는것 같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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