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송4 지구 택지개발 예정지.

전북개발공사가 지난 19일 실시한 부송4 지구 환지 신청 및 추첨에 대해 일부 토지주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본안 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권한이 중지돼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또 현금청산을 바라는 소규모 토지주들이 청산지연으로 인한 불익을 받을 수 있다.

부송4 지구 토지주 11명은 앞서 지난 14일 환지 신청 및 추첨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에 신청했다.

일부 토지주들은 전북개발공사가 제자리환지 원칙과 집단환지 지정의 경우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 지침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토지주들은 감정평가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맹지에 가까운 토지는 공시지가의 3.5배인 반면 6차선에 인접한 토지는 공시지가의 1.2배로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

토지주들은 “환지방식 택지개발 경험이 없는 전북개발공사가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규정과 세칙을 조목조목 따져 잘못된 법규적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환지 신청 및 추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21일에야 접수 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내용을 보고 법률검토를 한 뒤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 전주 본사에서 실시된 환지 신청 및 추첨에는 토지주 72명 중 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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