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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님은 왜 100억 원대 재계약을 서두르는가?"익산시공공하폐수시설 관리대행 용역 8월 만료되는데 직무정지 앞두고 수의계약 추진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03.29 16:52

현 시장 임기 내 재계약 강행 시의회 동의 눈 앞…특혜시비‧유착 의혹 불거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이 또 다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3년 전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환경시설관리(주)‧대신환경개발)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와 유착의혹이 불거져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이 이번엔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3년간 약 100억 원대 용역사업 수의계약 특혜

도내 하폐수처리시설 업체에 따르면, 오는 6월1일 익산시장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차기 3년간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사업’을 재계약이라는 명목 아래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재계약을 통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하폐수처리시설 업체들은 “이 같은 특혜는 현 익산시장의 밀어주기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며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해 입찰과정과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 의무․감사 결과 의회보고 의무 위반 및 성과평가 미시행

이들 업체는 익산시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사 의무와 감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고, 재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성과평가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6조 제1항은‘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익산시는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례를 위반했음은 물론 시민을 대표하는 익산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27조 성과평가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하지만, 단서 조항을 핑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업체는 익산시는 성과평가를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부에서 시행한 운영관리 실태평가로써 익산시에서 시행해야하는 성과평가와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실태평가는 환경부에서 지자체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평가는 지자체에서 운영회사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익산시가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한 재계약 동의안은 상임위원회를 농락해 얻은 동의이므로 현재 운영회사에 재계약을 주려는 행위는 본회의에서 용인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차기 용역 운영회사 선정 지연 시에도 운영상 문제없음

이들 업체는 오는 8월 31일 용역기간이 종료되는 현재 상황에서 재계약(수의계약)이 아닌 재위탁(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더라도 5개월가량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익산시는 분명히 차기 운영회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궤변으로 운영회사에 계속되는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 이전에 현 시장의 임기 내(4월 1일 직무정지)에 기존 운영회사에게 재계약을 강행하려는 행태는 특혜시비와 더불어 유착의혹까지도 촉발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재계약 추진에 대해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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