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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설계 변경 가치없는 토지로 전락”황등중앙로 개설지역 토지주 "이중 수용에 반듯한 땅 삼각형으로"
송태영 기자 | 승인 2022.05.10 10:44

"잔여토지 수용하고 필요없게 된 기존 수용 땅은 환매하라"

익산시 "기존마을로의 연결도로 필요성 등 검토 후에 결정"

도로설계 변경으로 재산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A씨.

“도로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멀쩡한 제 땅은 갈기갈기 찢겨져 가치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설계 잘못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황등면 황등중앙로(황등중로2류2호) 도로개설지에 토지를 갖고 있는 A씨는 익산시의 설계 잘못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A씨는 “도로개설로 토지가 양분되는 바람에 전원주택을 지어 고향에서 정착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며 “익산시는 도로선형을 바꾼다며 토지를 또 수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도로개설지에 위치한 A씨의 토지는 2천240여㎡(약 680평). 이 중 490여㎡(약 150여 평)이 수용되면서 150평과 380평으로 양분됐다. 익산시는 도로설계 변경으로 A씨의 토지 380평에 대해 150여 평을 또 다시 수용에 나선 것.

A씨는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수용되면 삼각형으로 변해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나머지 토지도 모두 수용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수용됐던 토지가 설계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만큼 전 토지주 우선 환매 원칙에 따라 매각을 요청했지만 익산시는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수용 예정인 A씨의 정삭각형 토지와 주택.

황등중앙로 설계변경은 이중보상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지적된다.

당초 도로개설지에 주택을 보유한 B씨(여·85)는 보상비를 받아 5년 전 새로 집을 지었다. 하지만 도로선형이 변경되면서 수용대상으로 전락됐다.

B씨는 “이 나이에 정든 고향을 두고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답답하다”며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세상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황등면 외곽도로인 황등중앙로는 현재 동연지하차도 위까지 아스팔트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동연지하차도 부터는 복토와 범면 공사를 마무리한 채 공사가 중단됐다.

황등중앙로 도로설계변경은 황등천주교 측이 성당 건물 수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뒤늦게 호남선 철도와 황등천주교 사이로 도로선형을 변경했다.

A씨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수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되나”며 “천주교 민원 때문에 도로선형을 바꾸면서 동일한 땅에 이중 보상하는 현 상황을 시민들이 이해하겠나”고 반문했다.

S선형 구간.

황등주민 C씨는 “호남선을 따라 도로를 개설했다면 선형변경으로 인한 이중 보상과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무슨 이유인지 도로가 S자로 개설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도로개설 당시 선형을 변경한 S자 구간에 유력인사의 토지가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 1977년 도로개설이 결정됐다”며 “S자로 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A씨의 환매요청에 대해 “변경된 신설 도시계획도로에서 기존마을로의 연결도로 필요성 등 기존부지에 대한 공익목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 선행이 필요함에 따라 추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잔여토지의 매수 요구에 대해서도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확인했다.

황등중앙로는 진성카센터~청산유수 식당을 연결하는 폭 15~17m 왕복 2차선이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올해 토지보상을 마치고 내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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