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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공사 시공비 인상 분쟁 예고원자재 값 폭등 건설현장 갈등 심화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05.25 09:18

사업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 속출

서민들의 주거안정 악영향 미칠 듯

최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전북지역 대부분의 민간 건축현장에서 시공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공사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같은 분쟁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현장은 시공원가 인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사업지들 가운데서는 시공권 포기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데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건설 회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2020년 연평균 톤당 6만700원에서 지난해 6만2천 원으로 올랐다가 올 3월 8만6천, 4월 9만800원 등으로 2년4개월여 만에 49.6% 급등했다.

지난해 하반기 철근 톤당 가격은 1천93달러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재개발 건축현장 붕괴사건으로 철거비용과 안전관리비용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시공업체들이 적자시공까지 우려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결국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공급확대가 아파트 가격 안정의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신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포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내달 기본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시행, 시공사들이 사업추진을 연기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당연히 분양가가 상승되고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마저 오르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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