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배우자 업체가 12건 수의계약 물의

‘막말.욕설. 음주 운전’ 등 윤리문제 대응 제 식구 감싸기 눈살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 활동 많이 부족”

‘조례 제‧개정‧시정 질문‧5분 발언’ 0회 다수

익산시의회가 7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5명의 시의원들은 제9대 시의회를 4년간 이끌어 간다.

그러면 이들 바로 직전인 제8대 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는 어떨까?

한마디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기본적인 의정활동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익산참여연대가 제8대 익산시의회 4년간의 기본적인 의정활동(2018년7월~2022년 2월)인 조례 제‧개정, 시정 질문, 5분 발언 등을 평가한 결과, 입법과 정책 활동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기준 의원 1인 평균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 평균 0.65회, 조례 개정 0.3회, 시정 질문 0.5회, 5분 발언은 1.4회였다.

이는 의원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시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의정활동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조례 제정 최다는 7회 이순주 의원이며, 0회 의원도 3명이나 됐다.

시정 질문 최다는 6회 임형택 의원이다. 반면 0회 의원도 2명이나 됐다.

5분 발언 최다는 16회 임형택 의원이며, 0회 의원은 1명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 평가 결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과 정책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의회 차원의 의원 이해 충돌 점검 미숙과 윤리 도덕적 사안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 이해충돌은 A의원의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데 익산시와 12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윤리 문제 4건은 B의원이 음주운전 적발된데 이어 간담회에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켰다.

B의원은 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 파문이 일었다.

C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에게 욕설과 고성을 퍼부어 윤리위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이 중 1건만 의원 투표를 통해 공개사과를 결정했을 뿐 제 식구 감싸기 식 대응을 했다.

공개사과마저도 해당 B‧C의원의 거부로 이행되지 않아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익산참여연대는 “배우자 수의계약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내용 파악이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 이었다”며 “시민에게 부끄러움을 전가하고, 시의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윤리 도덕적 문제에 단호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시행으로 익산시의회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지방의회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으로 권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며 “늘어난 권한과 책임만큼 익산시의회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진행하는지 지켜보고 시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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