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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분별한 소송 ‘행정‧예산 낭비’왕궁 공공처리시설 관련 소송 3건 패소 82억 원 손해배상
황정아 기자 | 승인 2022.08.01 09:29

정당한 삭감 액수나 근거 밝히지 못해 패소의 원인이 되기도

익산시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정책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철원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소송 제기 그리고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와의 6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가운데 3건이 패소해 손해배상 판결 금액만 82억 원을 넘은 것을 대표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철원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패소 확정된 SAB조 재가동명령취소 등 청구소송의 경우 익산시가 정당한 삭감 액수나 근거를 밝히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됐다"며 익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최근 3년 익산시에 제기돼 확정된 소송만 136건이고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5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무분별한 추진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줄줄 새는 소송비용을 막는 것도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정아 기자

황정아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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