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Q&A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Q 지역가입자인 본인과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주대출자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이면서 주채무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보험료 공제 적용 중, 임대차 계약 변경(갱신)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 대출 또는 상환 후 재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 공제 적용이 되나요?

A 주택임차의 경우 적용 대상 주택은 전？월세기준액 5억 원(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으로 주소 이전 또는 동일 주소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전？월세기준액이 5억 원(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가 종료됩니다.

다만, 공제 적용 중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변경(갱신)된 전월세기준액이 5억 원(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 이하인 경우, 추가 대출 또는 상환 후 재 대출을 받은 부채잔액의 변경 금액에 대한 대출통보일 이후 공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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