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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브로커 2명 징역 1년6월이중선 시장 예비후보에 인사·사업권 요구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2.08.17 17:34

“깨끗한 정치 표방한 정치신인 좌절”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브로커를 폭로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으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신인을 좌절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정책이 아니라 금권에 기반 한 조직이라는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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