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의원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게 해주신 최종오 의장님, 한동연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중단 위기에 따른 익산시 다이로움 지속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 다이로움’은 성인기준 60%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서 출시한 지역화폐 중 가장 빨리 안착한 성공사례로 평가되며, 2021년‘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순환경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다이로움’은 가히 익산이 탄생시킨 최고의 히트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인센티브 10%와 페이백 10%,  총 20%의 할인혜택이 중점내용이며 본의원은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지역화폐 소비가 곧 지역을 살린다는 시민들의 남다른 지역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다이로움 지역경제 효과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로움’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병원, 약국,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학원비 등 순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생활 소비영역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감소시키면서 다이로움은 이름 그대로 상인도 사용자도 모두가 이로운 정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익산시민이 ‘익산 다이로움’ 으로 한 층 더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이로움은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100억원으로 예상했던 발행액이 그보다 18배인 1,80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2021년 3400억원, 2022년은  약 6,000억원까지 수직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익산시의 선택과 집중이 있었고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한 몫 했을 것입니다.

지원받은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타지역 예산을 익산시가 추가로 지원받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한시 지출사업으로서 2022년까지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화폐를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 폄하하면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로 어느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정착한 익산시가 이제는 반대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국비지원이 끊기면 지역화폐 혜택이 줄어들것이고 타지역에 비해 체감물가는 급격히 상승할것이며 이로인해 지역소비는 더욱 위축되어 결국 지역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아무리 성과가 훌륭한 정책이더라도 예산과 지속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흐지부지 되다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익산 다이로움’의 지속적 추진을 비롯하여 예산확보와 발전방안에 대해 익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삭감된 국비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살아나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하나의 뒷북 행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련예산은 국회뿐만아니라 지역에서도 증액을 위해 온힘을 기울여야 되며, 익산시는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에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아야 할것입니다.

예를들어 지역 가맹점에게 세금 감면 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화폐 할인협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하거나,

생활소비에 따른 영역을 구분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지역화폐의 지속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균형발전의 토대이자 네트워크자산으로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지역의 소비문화가 수도권이나 다른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엄청난 잠재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비 전액삭감이라는 위기가 익산시의 다이로움 신화의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의원도 시의회 차원에서 다이로움의 지속과 변화를 위해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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